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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발바르 조약이란?

서원상(극지연구소)

스발바르조약은 모든 조약당사국에 대하여 스발바르에서의 어업·수렵, 경제활동, 무선통신, 과세 등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스발바르조약(The Svalbard Treaty)이라 불리는 「스피츠베르겐의 지위를 규정하고 노르웨이에 주권을 부여하는 조약(Treaty Regulating the Status of Spitsbergen and Conferring the Sovereignty on Norway)」은 1920년 2월 9일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되어 1925년 8월 14일에 발효되었다. 1920년 당시 원서명국은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 등 9개국이었으나, 2014년 10월 현재 회원국은 38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우리나라도 2012년 9월 7일 동 조약에 가입하였다.

 

무주지(terra nullius)였던 스발바르군도의 해역은 19세기까지 북유럽 국가들의 고래잡이의 터전이었으나,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석탄개발 경쟁으로 인하여 북유럽국가들의 분쟁의 원인이 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개최된 파리평화회의와 연계된 1919년 스피츠베르겐회의를 통하여 스발바르 군도에 대한 노르웨이 주권, 타 회원국의 스발바르 군도의 경제적 이용 권한 및 4해리 영해 접근권, 비군사적?평화적 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스발바르조약을 체결하였다.

 

스발바르조약은 노르웨이에 스발바르군도에 관한 절대적 주권을 인정함고 동시에 평화적 이용에 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모든 조약당사국에 대하여 어업·수렵, 경제활동, 무선통신, 과세 등의 비차별을 보장하고 있다.

 

첨부 파일은 스발바르조약의 영문 원본과 한글 번역본을 수록하고 있다.

서원상(극지연구소)

서원상 박사는 기후변화협약체제의 선진국과 개도국 간 "차별적 공동책임" 원칙을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국제환경, 국제경제, 해양 및 영토분쟁 등의 국제법 이슈를 다루어 왔다. 현재 극지연구소 미래전략실에서 남북극 관련 국제조약 및 극지정책 연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평론회, 세계국제법협회 한국지부, 한국국제경제법학회의 이사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