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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정책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해 나갈 터”

김양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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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할 때 즈음인 지난 5월 15일 스웨덴 키루나에서는 북극이사회 옵서버 진출이라는 시원한 소식이
전해져왔다. 우리나라는 ’08년 잠정 옵서버로 가입한 이래, 북극해 환경탐사 연구 등 적극적 과학연구 활동과 북극권 국가
들과의 외교적 협력 노력을 인정받아 3번의 도전 만에 옵서버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이번 옵서버 진출로 우리가
새롭게 발굴해 나갈 정책 분야가 다양화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극지정책 방향을 간단히 소
개해보겠다. 

‘북극정책 마스터플랜’과 ‘북극 정보센터’ 구축 계획 

극지를 일컬어 흔히‘ 거대한 자연과학의 실험실’이라 한다. 극지의 춥고 건조한 기후, 청정지역이라는 특수성은 과학연구를 위한 최적의 장소를 제공하고,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후의 증가는 극지연구의 중요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극지에 진출한지 올해로 26년째가 된다. ’88년 남극 세종과학기지를 세운 이후로 ’02년에 북극 다산과학기지
개소, ’09년 아라온호 건조 등 극지 연구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왔다. 작년 말에는 향후 5년간 남극 연구활동에 대한 중장기계획인「 제2차 남극연구활동기본계획(’12~’17)」을 수립하였고, 장보고과학기지 완공 후‘ 남극활동 도약기’로서 본격적인 남극 대륙 연구 활동 추진을 통해 남극활동의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워 추진 중에 있다. 장보고기지의 건설로 우리
나라는 세계 9번째로 남극에 2개 이상의 상주 연구기지를 갖게 되는 것이며, 기후변화, 빙권 연구 등을 통한 극지 과학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남극은「 남극조약 환경보호 의정서」에 따라 광물자원 개발을 의정서 발효 기점(’98.1)으로부터 50년간 금지시킨 상황으
로, 우리는 순수 과학연구를 통해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진행해나가고 있다. 다만 남극과 달리 북극은 연안국
과의 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제·산업적 분야에서도 진출 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북극은 전체 면적의 80% 정
도가 연안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해 있어, 북극해 연안국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번 옵서버 진출을
계기로 회원국들과의 양자협력 기회 확대는 물론, 워킹그룹에 적극 참여,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기후변화 연구, 북
극 환경 보호 등 과학연구 활동 확대와 더불어, 북극항로 개척 및 상용화 촉진, 내빙선 등 북극항해에 필요한 특수선 건조 산
업 진출, 석유·가스 등 미개척 자원개발 참여, 북극해 주요 어장에 대한 수산업 진출 등 각종 북극활동이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비북극권 국가로서의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북극의 특성과 북극정책 환경 분석을 통해, 법·제도, 인프라,
산업, 과학, 국제협력, 환경보호 등 분야별 중장기 전략 및 투자계획을 담은 범정부“ 북극정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정
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극지 관련 법·제도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산·학·연·관을 대상으로 과학 활동 자료 공유, 국제기구, 국가별 정책 및 산업계 동향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북극 정보센터 구축을 추진하고자 한다. 

적극적인 극지정책 펼쳐 국가발전 이바지할 것

온난화로 인해 지구는 점점 더워지고 있다. 관측 결과에 따르면 ’12년 여름에는 북극해 해빙 면적이 위성 관측 이래 최소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기후변화라는 위협요인인 동시에 한편으로 새로운 뱃길인 북극 항로라는 기회요인이기도 하다.

미국 지질연구소 (USGS)에 따르면 원유 900억 배럴, 천연가스 1669조 입방미터, 액화천연가스 440억 배럴 등이 매장되어 있다고 하니, 북극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북극해가 가진 잠재적인 경제 가치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다. 해저에 숨겨져 있던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 개발 뿐 아니라 온난화에 따른 한류성 어종의 서식지가 북상하면서 북극해 어장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북극항로는 수에즈 운하를 이용할 때보다 운항거리 30% 단축, 운항일수 10일 정도를 단축할 수 있다고 하여 새로운 국제물류루트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아직은 고유가, 운임 하락 등으로 경제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올 해는 국적선사의 시범운항을 통해 단계적으로 상업운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향후에는 화물 뿐 아니라, 자원 탐사 및 개발, 어업, 관광 등 다양한 목적의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하여 극지 선박과 자원개발용 해양플랜트 산업의 확대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제일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순수 우리 기술로 설계·건조한 경험이 있어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작년 극지연구소 연구팀은 한반도에 겨울철 한파가 자주 나타나는 원인이 북극진동 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북극 진동이란 북극 기압변화에 따라 북극 냉기가 진자운동처럼 이동을 반복하는 현상을 말하며, 북극의 기후 현상이 우리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극지가 우리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로, 앞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적극적인 극지 연구 및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기사 원문: 
한국 극지 연구 진흥회, "미래를 여는 극지인", 2013 봄+ 여름호 NO. 13

김양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