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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북극정책 한-캐 협력 분야: 수교 50주년, 북극의 전략적 동반자 되길

조희용 (주 캐나다 대사관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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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건국이후 역사는 약 150년으로극히 짧지만, 캐나다 북극에 원주민들이 정착하여 살기 시작한 것은 수천 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캐나다 북극원주민은 1만5천년 전 빙하기에 시베리아에서 얼어붙은 베링해를 건너 알라스카 지역으로 넘어온 아시아계 인종으로서, 지금도 아기를 업어서 키운다거나,노인들만 사는 집에 사냥한 고기를 나눠주는 풍습 등 우리와 닮은 점이 많다.캐나다는 전체 영토의 40%가 북극지역이며, 다른 북극권 국가들과는 달리현재에도 10만 이상의 캐나다 북극원주민들이 이 지역을 그들 고유의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최대의 북극권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캐나다 정부는 공식문서에 원주민 언어를포함한다거나 주요 요직에 원주민 출신정치인을 임명하는 등 북극의 진정한주인인 이들 원주민들을 통합하기 위해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북극원주민을 칭하는 에스키모는 원주민 언어로‘ 날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란 뜻인데, 이들을 일컫는 정식 명칭은‘이누이트(Inuit)’이다. 이글루는‘ 집’이란 뜻의 이누이트어로 북극원주민들이 예전에는 얼음집에서 살기도 했으나요즘은 대부분 주택에서 거주한다.

한편, 북극지역은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13%,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30%를 차지하는 등 거대한 자원의 보고로서 북극권 국가들뿐만 아니라 비북극권 국가들 사이에서도 북극 자원개발에 대한 관심과 이권 선점을 위한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캐나다는 북극의 환경을 보호하면서 책임있는 자원개발을 통해 번영하는 북극이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4대 북극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의 4대 북극정책

1.북극에 대한 주권행사북극은 역사적으로 캐나다 고유의 영토이므로 주인 된 권리를 지속적으로 행사해 나가겠다는 것이 캐나다 북극정책에있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권행사의 예로, 캐나다군은 매년 현지 북극수호대(Canadian Rangers)와 합동으로‘누나리부트(우리땅)’ 북극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캐나다 북극해를 통과하기를 원하는 모든 외국 선박은 사전에 반드시 캐나다 해양경비대에 통보할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북극해의 상당한 면적을 생태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고, 대륙붕의 한계를 설정하기 위해 해저조사를통한 과학적 근거를 수집 중에 있다.

2. 북극경제 및 사회개발 촉진

이렇듯 주권의식이 강하고 보수적인 성향이 짙은 캐나다이긴 하지만 협력을 원하는 외부국가들에게 문을 닫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들 국가들이 캐나다의북극주권을 존중하고, 북극환경보호를위한 책임 있는 개발의 자세가 되어 있는한, 북극의 경제 및 사회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 국가와 협력해 나가겠다는입장이다. 기후변화문제는 캐나다나 어느 한 국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대처해야 할 문제라는 점, 그리고 책임, 역량, 자본 등이풍부한 국가들이 북극개발에 동참함으로써 캐나다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대해 캐나다도 공감하고 있다.

3. 북극환경보호북극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환경보호와 자원개발 사이에서 균형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캐나다는 그동안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리더쉽을 발휘해 오고 있다. 한 예로, 캐나다는 1996년 오타와에서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가 최초로 창설될 당시핵심 역할을 함으로써 초대 의장국을지낸 바 있고 2013년 5월부터 또다시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이다. 앞으로 2년간북극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 애글루캑 (Aglukkaq) 장관은 이누이트 출신으로서 북극원주민들에게 웰빙과 번영을 보장하는 책임 있는 북극개발을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캐나다는 일찍이 1940년대부터 북극환경에 관한 연구를 실시해 왔다. 특히 2007-08년 제4차‘ 국제극지의 해(International Polar Year)’를 맞아 캐나다 북극연구활동에 있어 양적,질적 향상과 국민들의 관심제고를 가져오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당시 캐나다는 북극 연구프로젝트에총 1억5천만 불(한화 약 1,500억 원)을지원함으로써 62개 참가국 중 다섯 번째 기여국이 되었다. 이러한 북극연구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지원 덕분에 캐나다는 북극연구 사상 최초의 기록을남겼다. 즉, 캐나다 쇄빙연구선인 아문센호가 실제로 빙하 사이의 수로를 따라 여름도 아닌 한겨울을 성공적으로나면서‘ 빙간수로시스템(Flaw LeadSystem)에 관한 연구’를 성공적으로마무리함으로써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두었다.

4. 북극의 자치행정능력 강화캐나다 정부는 북극원주민들과 올바른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북극개발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따르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들 고유의 권리 보장, 자치권 양도 등 다방면에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1999년에 캐나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누이트 원주민 자치령인 <누나부트 준주(Nunavut Territory)>가 탄생하는 등,앞으로 북극자원 개발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는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원주민 자치정부와도 협의하여야 하며 이들과의 우호적 관계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한국-캐나다 간 협력분야

캐나다는 북극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북극권 국가들과 각기긴밀한 양자협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비북극권 국가들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한국전 이래 캐나다와는 굳건한 동맹이자 전략적 특별동반자로서, 다양한 국제문제에 있어 유사한입장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이상적인 통상파트너로서 튼튼한 양자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양국 간 북극관련 구체분야를 발굴하여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유엔환경계획(UNEP) 위원국이자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캐나다와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연구협력을통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충분한 역량이 있다. 현재 캐나다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북극연구과제로는 수은배출제한, 블랙카본 등 단기수명가스 저감,해양산성화 방지, 영구동토 퇴화로 인한 북극원주민 거주지 감소 문제 등이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각국이 합심하여 서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그 결과가 실제로 기후정책에 반영되어 각자 행동으로 실천해 나갈 때만 해결이가능할 것이다. 연방 원주민 문제·북부개발부 소속의 <캐나다 극지위원회(Canada Polar Commission>는 한국극지연구소와 유사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기관이며, 캐나다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은 캐나다 북극연구가 네트워크로서 북극연구활동의중심체라고 할 수 있다. 캐나다 내 30개 대학, 8개 부처, 11개 지방정부 연구기관에서 선별된 총 150여의 유수한 북극연구가들이 이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연계하여 공동연구, 정보공유, 컨퍼런스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들은 이미 북극권 국가들은 물론이고 일본, 스페인, 폴란드, 프랑스, 영국 등 비북극권 국가들과도 활발한 연구협력을전개하고 있다.

최근 캐나다가 추진하고 있는 북극연구에 관한 발전전략 중의 하나로 주목해야 할 것은 캐나다 최대 규모의 북극연구기지(CHARS) 건설이다. 앞으로캐나다 북극연구의 허브가 될 이 기지는 1억4천만 불(한화 약 1,430억 원) 규모로 <누나부트 준주> 캠브리지만에 건설 중이며 2018년에 완공될 예정이다.완공 후에는 연구원을 포함 약 50여명의 운영인력을 동 기지에 배치하여 연중 내내 북극연구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우리의 다산기지와 세종기지가 이 기지와 실질적 연구협력을추진해 봄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최근 북극해의 해빙으로 대서양과 태평양 간 최단거리 항로인 북극항로가 부상하면서 캐나다는 북극해 안전운항을 최우선 해결과제 중의 하나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북극해에서 운항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장먼저 달려가 구조 작업을 벌여야 하는나라가 캐나다이기 때문이다. 한국은세계 1위 조선국, 세계 6위 해운국가로서 북극해 운항규칙 수립, 안전운항에공헌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이미 한국은 국제해사기구(IMO)의 극지 안전운항기준(Polar Code) 제정 작업에 적극참여하였고 앞으로도 북극 관광유람선가이드라인 개발이라든지 탐색구조작업에 있어 측면지원 등 우리 한국이 북극해 안전운항과 관련하여 캐나다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한-캐 수교 50주년 및 한국전정전 60주년에 즈음하여 한-캐 양국이굳건한 동맹이자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 북극에서의 긴밀한 협력이 양국 간 전략적동반자 관계의 또 하나의 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사 원문: 
한국 극지 연구 진흥회, "미래를 여는 극지인", 2013 봄 + 여름 NO.13

조희용 (주 캐나다 대사관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