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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이사회 주요 이슈는

서현교 (극지연구소 미래전략실)

2013년 5월 15일은 우리나라의 북극 활동에서 한 획을 그은 날이다. 바로 스웨덴의 북극권 탄광도시인 키루나(Kiruna)에서 개최된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의 8개 회원국(미국,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그린란드), 아이슬란드 ) 외교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정식 옵서버 가입을 승인받은 날이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외교부 업무를 지원하며 이 감격스런 장소에 있었던 필자는 우리나라의가입이 확정되는 순간 지난 5년간 북극이사회 관련 실무를 담당해오며 겪었던 일들이 머리에서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2008년 임시 옵서버에 가입

2007년 12월 극지연구소에 입소한 후 부여받은 첫 임무가 바로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이었다. 우리나라 북극연구 영역 확대를 위해 북극이사회 가입이 필요함을 공감했던 필자는 우선 북극이사회 웹사이트를 방문하였다. 웹사이트에는 사무국장으로 보이는 백인 남성 한분과 사무직원으로 보이는 백인 여성 두 분 등 총 3명의 모습이 연락처와 함께 나타났다. 필자는 과거에 기자생활을 하며 수없이 인터뷰하던 경력을 발휘해, 3명 중 이메일 응대를 제일 잘 해줄 것 같은 인상을 가진 여성 한 분을 선택해 이메일을 여러 차례 주고받은 끝에 북극이사회 임시 옵서버(Ad-hoc) 가입신청서를 받아냈다.

신청서에는 우리나라 북극역사 및 가입 후 기여활동 등 6~7가지 질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극지연구소의 그간 북극연구 활동을 기반으로 답변 가안을 작성한 후, 소내 검토를 거쳐 우리나라 외교부와 접촉했다. 그리고 신청서 작성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우리나라 가입의 필요성을 수차례 설득 하였다.

이에 외교부는 그해 5월 북극이사회 사무국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그해 11월 북극이사회 8개국 고위당국자회의 (SAOs) 회의에 참석하여 옵서버 가입 당위성을 발표하고, 8개 회원국 참가자들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우리나라가 임시(Ad-hoc) 옵서버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첫 단추를 꿴 이후, 노르웨이 트롬소에 열린 EBM(Ecosystem Based Management : 생태계기반 관리) 전문가 회의, 외교부와 함께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 가입 설득을 위해 미국, 캐나다, 러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외교순방, 북극권 국가들의 국내 파견 대사들이 모두 참여한 북극정책국제심포지엄(2013년 3월, 외교부와 공동주관)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북극이사회 키루나 외교장관회의까지 북극이사회 가입 관련 대부분의 실무와 대 정부지원 업무를 담당했다는 데 보람을 느꼈다.

올해 키루나 장관회의에서는 앞으로 북극이사회 국가들이 북극의 어떠한 이슈를 공동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가늠케 해주는 합의문(Kiruna Declaration)과 북극 비전(Vision for the Arctic) 등을 채택하였다. 먼저 합의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요약되는 데 그것은 북극 경제사회적 여건 개선(Improving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Acting on Climate Change), 북극환경 보호 강화(Protecting the Arctic Environment) 등이다.

환북극 비즈니스포럼 주목해야

첫째, 북극 경제사회 여건 개선에서는 북극 원주민의 전통및 생활 보호와 비즈니스 창출이다. 키루나 회의에서 캐나다가 2년 임기의 북극이사회 의장국이 되었다. 캐나다의 레오나(Leona Aglukkaq) 보건부 장관은 2012년 캐나다 하퍼 총리의 지명을 받아 캐나다의 북극이사회 대표 장관으로 활동해왔다. 레오나 장관은 이누잇 원주민 출신으로 하퍼 총리는 북극이사회 의장국이 되면 원주민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 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외교장관 대신 보건부 장관인 레오나 장관을 북극이사회 장관으로 선임하였다. 특히 남극점을 최초로 정복한 노르웨이의 아문센이 남극을 탐사하기 전 북극해를 탐사하다가 빙하에 갇혔을 때 레오나 장관 선조의 도
움과 노하우를 전수받아 빙하에서 무사히 탈출했고, 이 노하우가 기반이 되어 아문센이 남극점을 무사히 정복하고 돌아왔다고 발언하고 있다. 그래서 원주민의 생활전통과 노하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는 8개국 모두 지지하는 입장이다.

특히 북극 원주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는 지속가능개발 등의 경제활동을 논의하는 자리인 ‘환북극 비즈니스포럼’(Circumpolar Business Forum)을 눈여겨봐야 한다. 북극이사회는 2014년 2월 동 포럼을 창설키로 하고 현재 사전 작업 중에 있다. 특히 이 포럼은 북극이사회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직접 북극 지속가능개발 비즈니스 채널을 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까지 논의된 점을 살펴보면 포럼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은 기업의 크기나 국적을 불문한다는 입장이어서 국내 대기업은 물론 북극권 경제개발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추진하는 것도 창조경제의 입장에서 우리 정부가 고려해 봐야 한다.

이와 함께 북극 비즈니스가 북극 커뮤니티, 즉 원주민들의 복지와 연계되고 원주민과 상호 협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과 함께 북극에서 활동하는 기업에 대한 북극에서의 가이드라인 준수 이행을 권고하고 요청하는 노력을 회원국들이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북극의 인프라 개발과 이 를 활용하는 기회 확대 노력 등도 중요 안건으로 채택하였다. 이밖에도 북극 원주민들의 보건(정신건강) 등의 원주민 이슈도 중요하게 다루기로 하였다.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이슈는 더 주목

둘째, 북극권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해결방안 노력과 함께, 블랙카본이나 메탄 등 ‘단주기(Short-lived) 기후오염원’(SLCP) 배출 저감 정책, 오존층 감소물질에 대한 생산과 소비 감소 추진, 북극권 환경 회복 (Resilience)과 적응 등이 향후 이슈로 대두되었다.

셋째, 환경보호 이슈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해양에서의 석유유출 긴급사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합의문을 이번 키루나 장관회의에서 도출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비계획, 훈련, 연습 등의 사전조치와 사고 발생 시 대비계획 등의 조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북극 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생태계기반관리 즉 생태계 회복 및 보존을 위해 어업이나 선박운항 등의 인간의 경제활동을 관리하기로 함으로써 향후 육상 및 해양 생태계 관련 연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난분해성유기오염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활동 강화와 북극 거주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폐살충체, 수은 등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북극해의 해양산성화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 활동 강화 및 대응 조치 강구 등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북극 비전에서는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북극’, 원주민의 문화, 언어, 경제활동 등의 전통을 보호하는 ‘북극거주환경 보존’, ‘북극 환경 및 민간의 안전’, ‘북극환경 보호’, ‘북극의 전통지식 보장과 전통지식과 과학 사이의 시너지 창출’,북극이사회의 권한 및 역할 강화를 표방하는 ‘강력한 북극이사회’ 등을 모토로 내세웠다.

북극이사회, 정책결정기구로 변모 중

우리는 북극이사회 성격이 변모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수색구조에 대한 합의(Search & Rescue Agreement, 2011), 해양기름오염 대응 합의(Oil Spill Agreement) 등 미래를 여는 극지인 30 회원 8개국 간의 강제성 있는 이행을 요구하는 합의문건
(Agreement)을 장관회의 때마다 승인하고 있다. 즉 북극이사회가 정책형성기구(Decision Shaping)에서 정책결정기구 (Decision Making)로 변모해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북극관련 강제이행을 요구하는 합의문이 지속적으로 도출될 것인 바, 우리나라는 옵서버 국가로서 이에 대한 대응과 협력/이행 방안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에 우리나라와 함께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이태리 등이 신규 옵서버 국가로 들어가면서, 북극이사회에 국제사회에서 정부 간에 북극 이슈를 다루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옵서버 국가들과의 협력 등 북극 이슈에 공동대처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한-노 협력센터, 북극이사회 사무국과의 협력 고리

그리고 2013년 초 노르웨이 트롬소에 위치한 프람센터 (Fram Center) 내에 북극이사회 상설사무국이 개소식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 프람센터에는 극지연구소(KOPRI)와 교류를 하고 있는 노르웨이 극지연구소(NPI)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노르웨이 국가연구소들이 위치하고 있다. 극지연구소는 이 프람센터 내에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양국간 협력센터 개소를 추진 중이다. 이 협력센터가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거점 역할은 물론, 우리나라와 북극이사회 상설사무국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된다.

현재 의장국인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FTA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양국이 활발한 경제교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더욱이 캐나다는 원주민 보호 및 전통 이슈에 적극적이다. 북극권 원주민 그룹들은 북극이사회 장관회의에서 발언권을 가질 정도도 강력한 위치와 영향력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가 북극권 경제 진출을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북극이사회 체제 내에서 북극 원주민 사회와의 교류와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북극이사회가 목표하는 북극의 환경보호와 지속가능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워킹그룹 내 연구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와 관련 전문가 활동을 통한 실질적 기여로 북극이사회 내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럴 경우 북극이사회를
구성하는 북극권 국가들과의 양자외교나 북극항로 및 자원 등의 경제·자원 협력이 잘 풀려 나갈 것이다.

기사 원문: 
<한국 극지 연구 진흥회, "미래를 여는 극지인" 2013 가을 + 겨울호, NO.14 >

서현교 (극지연구소 미래전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