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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북극정책 시행계획 수립 의의와 향후 과제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미래전략연구본부장)

북극이 지구촌의 주목을 다시 받기 시작한 2007년 이후에는 이어지는 경제 위기와 자원기격의 급등락 등 세계 경제의 부침현상이 심화되어 왔다. 이에 따라 북극에 대한 기대치도 시시각각 변해온 것 또한 사실이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북미대
륙의 셰일가스 혁명으로 유가가 급락하고 정치적으로는 러시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도를 높여가는 등 북극의 개발과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비북극국가이며 북극이사회 옵서버인 우리나리는 북극에 대해 보다 면밀한 대응방안과 정책적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4월7 일 대외경제 장관회의에 보고된 '2015년도 북극정책 시행계획'은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점검이었다고 불 수 있으며, 경쟁과 협력이 본격화 되고 있는 북극권에 대한 우리나라의 금년도 정책방향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북극정책’을 위한 기반 확보

이 북극정책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의 수립은 우선 형식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첫번째는 2013년 12월에 해양수산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하여 수립된 북극정책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을 점검하여 보다 구체적인 세부 추진방안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기본 계획을 체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연차별 시행체계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의 확립은 일관성 잇는 정책 추진과 여건변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적으로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기본계획 수립 이후 1년간 추진되었던 국제협력과 연구협력, 비즈니스 분야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옵서버로서의 활동을 되짚어 보고 이를 강화,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북극정책'을 위한 기반이 확보되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된다. 

또한 내용면에서도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먼저, 북극권과의 신뢰구축이라는 정책목표가 설정되었고 이를 위해 정부, 민간기업, 연구기관이 주도하는 다양한 형태의 양자간, 소다자간, 다자간 국제 협력이 크게 강화되엇다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북극이사회에서의 협력활동을 통해 전문가 참여, 회의유치, 원주민사회와의 교류확대등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은 국내 역량의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는 북그권의 급격한 기후변화와 북극해의 환경 훼손을 억제하는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더불어 과학기지 확대와 제2쇄빙연구선 건조 등 극지연구 인프라 확충과 한반도에 미치는 북극기후 영향을 분석 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국가과제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극항로 상업운항 재개를 주도하고 이에 필요한 인적, 기술적 역량강화와 ㅇ안전 및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북극항로와 유라시아 내륙지역과의 물류연계를 구상했다는 점, 수산분야의 국제대응기반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본계획을 보완하는 새로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2017년부터 적용될 극지운항 선박의 기준인, 'Polar Code'에 대비한 국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시범운항을 재추진하는 등 북극 비즈니스 활성화에 대비한 준비도 착실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 확대 발전되어야 

알려진 바대로 북극권에서 예상되는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 자연환경 변화는 다양한 역량과 종합적인 정책관점을 요구하고 있다. 북극권에 대한 개발은 앞으로 분명히 확대될 것이고 그규모와 범위는 국제경제여건에 따라 개발시기와 타당성이 결정될 것이다. 동시에 북극권에서의 대부분의 개발행위는 세계 환경 단체와 원주민들의 주목을 받고 자칫 국제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이 필요한 것이며,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기업도 지속가능한 북극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인식해야할 것이다. 

이번에 수립된 시행계획은 앞으로 연차별로 수정, 보완, 확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아직은 다루지 못하고 잇는 북극연구에 필요한 장비, 통신기술, 정보, 의료, 문화, 관광, 중소규모 비즈니스, 유라시아 및 북미대륙 내륙지역과 북극해의 연계 비즈니스 등 새로운 진출분야를 개척해 나가면서 국내 인력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제협력과 연구활동 강화,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극지정책을 추진을 위한 관련 법제도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의 틀이 구축된다면 정책의 일관성과 융통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기사 원문: 
<한국 극지 연구 진흥회, "미래를 여는 극지인", 2015 봄 + 여름호, NO.17>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미래전략연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