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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서클 싱가포르 포럼 김찬우 북극 대사 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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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싱가포르 북극 포럼에서 제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북극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와 진출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점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북극 서클과 싱가포르해양연구원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지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북극의 기회와 도전이라는, 이른바 북극 패러독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동시에, 북극해의 얼음이 녹아 북극항로 개발을 비롯한 새로운 기회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북극의 지구적인 기회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201312월에 북극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은 북극 관련 활동을 꾸준히 수행해왔고, 현 박근혜 정권 때 비로소 체계적인 북극 정책을 구축했습니다.

 

북극정책기본계획에는 한국이 북극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여한다는 비전 제시와 함께 다음의 네 가지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북극 과학 연구 강화 둘째, 새로운 기회 창출 셋째, 국제협력 강화 넷째, 제도 기반 확충. 이 네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서른한 개의 과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북극 활동은 극지연구소(KOPRI)에서 주요한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극지연구소는 2002년에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에 다산과학기지를 설립했고, 2009년부터는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운항하며 북극해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산기지와 아라온호는 한국 북극 연구의 튼튼한 토대입니다.

 

한국은 북극의 도전뿐만 아니라 북극이 지닌 새로운 기회의 활용에 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극항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10월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자원 운송 등 물류 면에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길로써 북극항로의 상업적인 활용은 아시아와 유럽을 같은 경제 사회로 연합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북극이 지닌 새로운 기회의 또 다른 영역으로 조선산업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도적인 조선회사인 대우조선해양(DSME), 지난해 야말 프로젝트를 위해 열다섯 척의 LNG선을 제작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북극 활동의 두 가지 주요 목표인 북극 과학 연구 강화와 새로운 기회 창출을 이루기 위해 한국은 북극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올해 7, 윤병세 외무부장관은 한국의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 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북극권 국가와 옵서버 국가들의 대사를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에 초대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국제알루엣협회(AIA)2년간의 프로젝트를 비롯해, 북극권 학생들을 위한 북극 아카데미 프로그램, 북극 원주민의 생활 조건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도 기반 확충을 위해 한국은 북극 지역 협력에 관한 법 제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북극에 관한 대중의 관심을 확대하고 북극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를 위해 극지연구소는 북극과 관련한 과학지식과 북극 관련 국제기구, 북극권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북극지식센터(www.arctic.or.kr)를 구축하였습니다.

 

북극을 위한 국제 협력을 진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북극의 도전과 기회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북극 관련 이슈들은 더 이상 지역 이슈로만 볼 수 없습니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기후변화를 비롯한 북극의 심각한 문제들은 국제사회에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극이 제공하는 기회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도 국제 협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한국 과학자들이 주도한 국제 연구팀은 북극의 기후변화와 북반구 중위도 지역의 극한 겨울 사이의 관련성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블랙카본과 메탄가스 배출, 북극 철새 보호를 비롯한 북극 이슈들은 국제적인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블랙카본과 메탄가스는 주로 북극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배출됩니다. 북극 철새 이니셔티브(AMBI)에서 입증한 바와 같이 철새들은 북극권과 북극권이 아닌 지역들 사이를 이동합니다. 이와 같은 도전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극권 국가와 비북극권 국가 사이의 국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오늘 저는 북극에 대한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극이사회는 1996년 출범 이후 최고의 권위와 전문 지식으로 북극 이슈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지금은 앞으로의 20년을 위해 북극이사회가 새로운 거버넌스구조를 발전시켜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난 10월 개최된 북극이사회 고위실무자회의(SAO)에서 옵서버 국가들을 위한 특별 세션을 마련했던 것은 잘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북극이사회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극이사회의 산하 기관도 옵서버 국가에게 더 개방되도록 옵서버 매뉴얼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북극 서클북극 프런티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북극이사회는 북극 문제들을 다루는 중요한 기관이지만, 새로 부각되는 이슈와 앞으로 발생할 이슈들을 다루는 일, 옵서버 국가들이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열린 민주 포럼으로, “북극 서클북극 프런티어는 북극이사회와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엔의 국제해사기구(IMO) 같은 국제기구들도 북극 이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제해사기구는 극지해역 운항선박 안전기준을 채택하였습니다. 20171월부터 시행될 극지해역 운항선박 안전기준은 해상 안전과 오염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북극해 운항 기준을 설정한 것입니다. 북극이사회는 관련된 국제기구들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올해 12월에는 파리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회의는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북극은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의 취약성을 보여줌으로써, 이번 총회에서 파리협정 채택을 이루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2016년에 북극이사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향후 20년을 위해 북극이사회가 더욱 포괄적인 미래 거버넌스 창립을 고려할 적기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북극의 새로운 기회를 실현하고 북극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로서 북극이사회 활동에 앞으로도 계속 기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