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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극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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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2018년 1월 26일  중국의 북극 정책백서를 발간했다. 

2013년 북극이사회에 가입핸 이래 북극 정책에 대해 침묵을 지켜온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처음 발표한 북극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중국은 이번 북극 정책을 통해 <북극의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중국의 위상을 규정했다.

중국이 발표한 북극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 적) 북극 문제 관련 중국 기본입장 개진, 정책목표?핵심원칙?주요전략 제시, 북극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 방향 설정

* 향후 중국 정부부처?기관 대상 북극활동 지침으로 기능

 

(상황인식) 해빙 등 북극의 급격한 변화는 위협과 더불어 경제적 기회(해로, 자원개발 등)를 제공함

- 중국은 북극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북극의 직접영향을 받는 북극 주요 관련자로서, 중국의 이해가 북극과 연결되어있음

 

(정책목표) 모든 국가와 북극내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을 지키기 위한 북극 거버넌스 발전?참여, 북극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기본원칙)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북극권-비북극권의 상호)존중’, 협력’, ‘윈윈의 성과’, 지속가능성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북극 문제에 참여

 

(정책?입장) 과학연구를 우선시하고, 환경보호?합리적 이용?법 기반 거버넌스와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평화?안보?안정적 북극질서 유지에 전념함

- 1. 북극탐사 및 이해 심화 : 북극 국가 관할구역 내 합법적 과학연구 수행과 북극해 공해 내 과학연구의 권리와 자유를 강조

- 2. 북극생태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 : 환경보호?생물자원보존 관련 국제법을 준수하며 북극 환경?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적극 동참

- 3. 합법적?합리적 북극자원 활용 : 북극항로 개발을 통한 빙상 실크로드(?上??之路, Polar Silk Road)” 건설, 석유?가스?광물?무생물 자원, 수산자원 및 여타 생물자원 보존?활용, 관광자원 개발에 중점

- 4. 북극 거버넌스 및 국제 협력에 적극 참여 : 유엔헌장?UNCLOS중심 현행 북극 거버넌스 체제 지지, 일대일로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모든 북극 당사국의 공동선과 공동이익 추구

- 5. 북극 평화와 안정 도모 : 북극의 평화?안정, 북극 내 자산?생명 보호와 북극 해양 무역?운영?운송 안전보장 강조

 

(결 언) 북극 미래는 인류 전체의 안녕과 관련되므로 북극 거버넌스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여를 필요로 함. 중국은 북극 거버넌스 참여를 장려하고 일대일로 사업에 따라 북극협력을 추진할 것임